경제주평 17-19호

■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개요
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세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배가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일컬어졌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 약화는 물론 분배 수준도 악화되면서 모범적인 경제성장 모델로써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및 신흥국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00~’09년， ‘10~’15년 각각 1.3%p， 0.7%p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지만，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수준은 동기간 평가 대상국과의 격차가 10.88에서 11.71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득불평등 수준이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등 지속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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