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4-6호

■ 韓·日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 일본의 20년 재정절벽， 한국은 이제 시작

■ 개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일본과 20년의 時差를 두고 비슷해지고 있다.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처럼， 재정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국가채무의 급증 등으로 한국의 재정구조역시 일본을 닮아간다는 우려가 있는바， 韓日 재정구조를 비교해 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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