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4-46호

■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1. 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취약하고 그 중에서 특히 위조 상품의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2013년 기준 한국이 전체 60개국 중 40위에 불과함
· 세계관세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교역 과정에서 위조 상품 적발 건수가 많은 순서로 적출국을 나열할 때 한국은 15위를 기록함(2011년 기준)
· 또한， OECD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관련 위조 상품 연관 지수(general trade-related index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of economies) 순위는 조사 대상 134개 국가 중 49위， OECD 31개 국가 중 2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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