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4-45호

■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 현황 조사 및 시사점
-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시급

1. 개요

○ (연구 배경)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유치 성과가 미흡하고 체류 및 취업 상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음

- 지적 자본 확충，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

- 하지만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 성과가 낮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및 취업 상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9년 2.1만명에서 2013년 3.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전체 전문인력 대비 0.7% 수준 남짓
·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더라도 언어 장벽 경직된 근로 문화 등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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