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4-38호

■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과제

■ 서민금융의 현황과 중요성

서민금융이란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말한다. 국내 서민금융은 카드대란 이후 만성적 초과수요 하에서 금융소외 계층의 민간의 일반 금융기관의 접근이 제약을 받으면서 주로 대부업과 다양한 정책성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초과 자금수요에도 금융소외 현상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등으로 사회통합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지속성장 지속 기반이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서민경제를 위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재정적 지원 보다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황 하에서 장기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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