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4-28호

■ 투자 여건 개선으로 투자 확대 유도
- 가장 큰 경영 위협 요인은 내수 부진

■ 도 입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3.2%로 하락했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1.34%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0.30%p로 하락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p로 금융위기 이전(3.25%p) 대비 1.67%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81%p)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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