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4-21호

■ 규제와 경제성장
- OECD수준 상품시장규제 개혁時 성장률 0.3%p 향상

< 규제와 경제성장 : OECD수준 상품시장규제 개혁時 성장률 0.3%p 향상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였으나， 위기 이후(2008～2013년) 3.5% 수준으로 급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25위까지 하락했다. OECD는 기업의 활동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상품시장규제， PMR)지수를 통해， 주로 어떤 분야의 규제가 문제인지，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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