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서비스 산업 진입 OECD 평균보다 크게 어렵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며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FDI 순유입액 평균치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12년 기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 비중은 한국 12.7%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OECD 평균이 GDP 대비 37%인데 비해 한국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FDI가 특히 저조한 실정이다.

OECD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