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 적자 지속이 국가채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

■ 재정적자 확대 우려

재정적자 누적은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로서는 재정위기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재정수입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출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 재정 추이

(재정수지) 1988년 이후 26번 중 22번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4년에도 25.9조원(GDP의 1.8%)에 달하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