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경제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 저자

    경제연구본부
  • 발간일

    2013-11-04
  • 조회수

    31,309
요약 내용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 한국의 국제위상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의 ODA 사업 개요
한국은 광복 이후 1999년까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왔으나, 2009년 11월 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가입으로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특히 2013년은 한국이 OECD-DAC에 가입한지 4년째 되는 해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DAC 회원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ODA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의 ODA 사업 현황
(ODA 전체 규모) 2010년 약 11.7억 달러에서 2012년 약 15.5억 달러로 증가했고, ODA/GNI 비율도 0.12%에서 0.14%로 증가했다.
(예산 규모) 2010년 OECD-DAC 가입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