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 규제의 量은 증가하고 質은 하락
- 경제적 규제의 품질 가장 낮아

□ 규제 현황
규제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2013년 8월말 현재 15，04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2013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서 2012년에 비해 6계단 하락했으며 정부규제의 부담은 95위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지난 5년의 규제개혁을 평가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3가지 성과) 규제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6，117건의 누락 규제를 새롭게 발굴하여 등록시켰고， 이를 통해 규제의 실상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주된 규제’의 비중이 감소했다.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