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 SOC 스톡과 투자 계획 평가

■ SOC 투자의 중요성
SOC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고 SOC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본 고는 SOC 스톡의 국제비교를 통해 SOC 투자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향후 SOC 투자 계획 진단을 통해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SOC 스톡의 국제비교
SOC 스톡은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첫째，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다. 국토계수 및 국토자동차계수 당 도로연장이 각각 OECD국 중 31위， 30위수준이고， 철도의 경우에도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둘째， 수처리 인프라 부문에서는 한국의 용수공급 인프라 수준이 멕시코，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