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경제

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

  • 저자

    경제연구본부
  • 발간일

    2013-08-07
  • 조회수

    42,241
요약 내용
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
- 고소득층, 상용직, 근로자가구 稅부담 증가

■ 소득세 구조 및 부담 추이
최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소득세 관련 각종 공제를 감축하는 등 세재 개편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어서, 소득세 구조와 부담 추이를 다양하게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5개 과표구간 하에 명목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