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연구보고서

경제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 저자

    경제연구본부
  • 발간일

    2013-07-19
  • 조회수

    44,584
요약 내용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성과와 특징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18일 서울을 방문한다. 체육 교류는 국가간 화해와 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 동서독간 체육교류, 1988년 서울올림픽의 동서 양 진영 참여 등이 좋은 예이다.
체육 교류를 비롯한 교육·문화·종교 분야의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정치·경제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 신뢰 분위기 조성, 사회 통합 등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1985년 시작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남북간 회담과 방문 인원도 체육이나 종교 부문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와 특징이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은 급감하였으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중단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상호 방문 인원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은 2007년 대비 각각 1.1%, 33.9% 수준에 불과하였다.


■ 분단국 사회문화협력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