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한국경제 재도약의 필요성 : 1990년대 6.5%， 2000년대 초반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7%로 급락했으며， 실질GDP 증가율도 지난 5년간 평균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5년 동안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한국의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