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 2만 달러 함정 벗어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

1.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 2만 달러 함정， ‘다운 파이브’
선진 23개국의 1인당 GDP가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평균 8년 정도 걸린 반면， 한국은 지난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4년간 연평균 1.0%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향후 1인당 GDP 증가율이 3%미만(2.9%)에 그친다면 3만 달러 도달하는 데 10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2만 달러 함정과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 뒤에는 한국경제의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점(다운 파이브， Down 5)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