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에서 배운다 :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 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과정과 경제적 통합
중국과 대만 양국은 당국간 대화 없이도，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양국의 일치된 견해로 경제교류를 넘어 ‘중화경제권’ 시대에 안착하였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지속적인 당국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위기에 따라 상호 경제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대만 양국의 정치·군사적 분쟁은 1967년 무력 충돌 중단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대만 간 경제교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