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4-04호]

■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1분기)

■ 개요

  2024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가 멈추고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전년도의 기저효과, 반도체 품목 수출의 반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내수 부문은 소비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미의 ‘오버킬(Overkill)’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시적인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회복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소비와 투자가 고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에 ’V’자형의 빠른 회복 가능성보다는, ‘U‘자형의 저속(低速)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한편, 최근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다시 침체되고, 소비와 투자가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 전환의 모멘텀이 상실되어 장기 침체에 빠지는 ‘L’자형 경기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 연준의 피봇 시점(Pivot timing), ② 중국 경제의 유동성 함정(China liquidity trap), ③ 내수 시장의 회복력(Resilience of the domestic market) 등의 리스크 요인 전개 방향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경제의 경기 회복 국면 조기 안착과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고금리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포워드가이던스’ 활용을 통한 시장 불확실성 완화와 보다 세밀한 금융시장 관리·감독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수출 경기의 높은 회복 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고용시장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경기 회복의 가속화와 비관적 경기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대비한 내수 부문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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