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3-17호]

■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 개요

 (현 경기 판단) 2023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나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등의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 경기 저점 형성 이후 그 속도가 느린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U’자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수출 경기가 반등에 그쳐 내수 경기가 견인되지 못할 경우 ’L’자형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향후 한국 경제는 ①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②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③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의 리스크 요인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과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하고 경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2024년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안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중 동반 불황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 여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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