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2년 2호] 중국·대만의 정경분리 사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2년 2호] 중국·대만의 정경분리 사례와 시사점

  • 저자

    이용화·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간일

    2012-10-15
  • 조회수

    72,127
요약 내용

중국과 대만 양국은 당국간 대화 없이도,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양국의 일치된 견해로 경제교류를 넘어‘중화경제권’시대에 안착하였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지속적인 당국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위기에 따라 상호 경제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성공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화사상의 역사적 동질감이다. 중국과 대만 양국은‘중화사상’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정경분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이‘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분쟁에서 한 목소리를 내며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양국의 경제 우선주의 관철이다. 중국의 입장은‘하나의 중국(One-China)' 원칙하에 양안간 경제 협력을 추진했고, 장기적으로는 대만과의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만의 입장은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 독립·통일 논의보다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주력하는 정책을 표방했다. 셋째, 교류 강화를 위한 민관 분리 추진이다. 1980년대 이후 양안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업무 처리 및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해 ‘반관반민’단체(대만 해기회, 중국 해협회)가 조직되었다. 양 기구는 수뇌부들의‘왕고회담’과‘장천회담’을 성사시켜 양안간 교류 협력 제도화를 강화했다.

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사례가 남북 경제 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경분리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남북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정치 군사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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