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26-01호]

■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개요]

[개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되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일 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던 4차 중동 전쟁(1973년 10월)과 이란이 석유수출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2차 오일 쇼크(1978년 12월 ~ 1979년 3월)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나타났다. 이번 전쟁을 과소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호르무즈해협(Hormuz Strait)이 장기간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그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원유량(경제의 원유의존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제 유가 상승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수입 급등으로 경상수지 감소가 동반되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유가 변동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 경제성장률 최소 0.3%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상승, 경상수지 260억 달러 감소의 영향이 분석된다. 이 경우 2026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일 쇼크 시나리오인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경제성장률 최소 0.8%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2.9%p 상승, 경상수지 767억 달러 감소의 영향이 예측된다. 이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치로 잡아도 2025년(1.0%)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경기 복원력이 취약한 가운데,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급부상한 미-이란 전쟁 충격에 대응하여 첫째, 오일 쇼크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비용요인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과 실물 경기 회복을 모두 고려하는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민체감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한 선제적 수입물량 확대와 유통과정의 불합리 요인 통제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원유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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