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6-07호]

■ 미-이란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을 생각하며(2026년 수정 경제 전망) - 2026년 경제성장률 2.7%, 0.8%p 상향 조정

[개요]

■최근 한국 경제는 지난 전망 시점에서 고려되지 못한 ① 미-이란 전쟁, ② 추경 대응, ③ 수출 경기 호황, ④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GDP 실적 등의 경기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부상하였다. 이에 기존 전망을 수정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번 수정 경제 전망은 하반기에 현재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수출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방향성이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 또한 최대 리스크 요인인 미-이란 전쟁은 2분기 중 피크 아웃 되면서 올해 여름 전후로 국제유가가 하향안정화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26년 경제성장률은 '25년 1.0%보다 크게 높아진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전망치 1.9%보다 0.8%p 상향 조정된 것이다. 부문별로는 수출이 강한 경기 확장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내수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연중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우상향의 추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이란 전쟁 이후 국내외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첫째, 잦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부상으로 인한 위기의 상시화 시대,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제 심리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 활력을 제고해야 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셋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요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대응해서는 미시적인 물가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전후 통상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와 안정된 공급망 구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단기 고용 창출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모두 도움이 되는 투자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K-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취약 부문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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