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5-21호]

■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Gray Swan),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

[개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바가 없으나, 시간이 갈수록 펀더멘틀이 취약해지고 유동성이 경제를 떠받치는 불안정성 국면에 진입해 있어 향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체계적 위험 요인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과거 경험했던 대규모의 체계적 위험 중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다섯 가지의 그레이 스완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는데, 이는 ① 산업 대전환기에 수반되는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② 유동성 장세에 기반한 자산 시장 버블 붕괴, ③ 중국 경제의 3대 함정, ④ 유럽 재정위기의 글로벌 확장판, ⑤ 질병-X 발 둠스데이 팬데믹이 그것이다. 

 그레이 스완이 언제 출현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레이 스완이 목도되는 순간,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체계적 위험은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레이 스완의 특성은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솔루션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가능성을 상정하여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중장기 저성장 국면과 이후 전개되는 새로운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구조 개혁 지속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자산 시장 변동성 급증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셋째,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중국 경제가 미치는 기회 요인 및 리스크 요인을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불과 및 불부족의 중용적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통해 거시 경제 안정화 수단을 확충하고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을 살려 방역 정책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락다운하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시장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