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4-20호]

■ 내수·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 동반 약화 우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4분기)

■ 개요

2024년 4분기 현재 내수 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수요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의 침체 장기화, 취약한 구매력에 따른 소비 침체의 지속 등으로 내수 경기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경기가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약화 중이다.

향후 한국 경제는 ① 「트럼프 노믹스 2.0」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 ②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Slump)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가능성, ③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Momentum)의 부재 등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하락하는 영향을 내수의 회복으로 상쇄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내수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만약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약화되기 전에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금리 인하 등의 정책적 계기가 만들어질 경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U′자형의 회복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러나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고,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마저 없을 경우 장기간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최근 우려되는 내수 부진의 고착화와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수 부문의 자체적인 경기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르는 소비 구매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내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가 정체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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